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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억울한 처형이 없도록 하라. 무고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사형죄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 물론 모두 옳다.
그렇지만 억울하지 않은 가해자는? 무고하지 않은 가해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결백함을 주장하는 데에 지쳐 항소도 포기하고 원통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무죄가 밝혀진 사례도 있다. 모두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지난한 법정다툼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피해자는? 죽고나서 피해자의 고통이 화제가 된 사례는? 역시 있어 왔다.
자, 위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억울하지 않은 가해자.
무고하지 않은 가해자.
항소를 포기한 무죄인.
뒤늦게 무죄로 판결받은 무죄인.
자살을 택한 피해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피해자.
여기에서 '가해'로 인한 죽음이 몇이나 되는가? 넷이다. 여기에 직접 가해자를 처형하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소위 말하는 '정의구현'으로 사형선고를 받게된 사람을 포함하면 그 수는 몇이나 될까? 한 명으로 치자. 벌써 7명 중에 5명이 '가해'로 죽었다.
그럼 2명의 무죄인은 왜 죽었는가? 이유는 하나다. 진짜 가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경우는 둘 중 하나이다. 크나큰 죄를 저지른 '가해자'여서 사형을 당한 것이거나,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가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거나.
이렇게 보면 사형제도의 존폐를 따지는 대화의 장에서 나오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라는 말이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로 적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진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지만 어찌 중대범죄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이지 않는다. 덧붙여 무죄인을 죄인으로 바꾸는 판결장을 만든 이들은 대체 무엇하는 자들인가. 이들도 옳지 않다.
고로 판결에 철퇴를 내릴지언정 사형제도에 철퇴를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 업로드 못 했는데 감사하게도 미션창을 열어주셔서 뒤늦게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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